■'동물 안락사' 박소연, 재판 나올까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1부(장영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씨를 시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다.
앞서 지난달 23일 박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에 이어 박 대표가 '통증'을 이유로 또 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이 공전 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한 만큼 이날 재판에 박 대표가 모습을 드러낼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납 뇌물'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된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법원장은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박사방' 개인정보 넘긴 공익 첫 재판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25부(장원정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최모씨(26)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사방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를 조주빈에게 제공해 피해자들을 협박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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