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진행한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중간 현황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지난 17일 24시 기준 전체 2171만가구 중 1426만가구, 65.7%가 지원금을 신청·지급받았다"며 "전체 예산 14조2448억원 중 62.6%인 8조9122억원이 지급 완료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취약계층 285만9000가구가 현금 1조3005억원을 받았다. 전체 286만가구의 99.83%다. 5243가구에 22억원가량이 집행되지 못했다. 연락불가, 계좌오류, 1인가구 세대주 사망 등이 사유다. 신용·체크카드로 포인트를 수령한 가구는 1140만1000가구다. 총 7조6117억원 규모다. 5부제 첫 주 매일 약 200만가구가 신청했다.
이의신청 건수는 약 6만8500건에 달했다. '전 국민 가구' 대상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지급대상을 지속적으로 보완했다. 세대주 신청이 곤란한 경우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대주 행방불명·해외체류,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혼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한 가구도 이의신청을 통해 분리지급 받도록 했다.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도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중이다. 3월 29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터라 이 날짜 이후 타 광역지자체로 이사한 가구는 해당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이 지적됐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용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카드사별로 조금씩 상이한 사용처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윤 차관은 "특정 가맹점을 넣고 빼고 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가계소득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