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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北 '납치' 해결 없인 국교정상화 없다"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정상화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는 일본의 주권과 국민 생명·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국제사회 전체의 보편적 문제인 기본적 인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은 "일본은 납치문제 해결을 '최중요과제'로 삼아 계속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하루 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작년 5월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번 외교청서를 통해 이 또한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이 재확인됐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치 피해자', 즉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은 모두 17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 방북을 계기로 귀국했다.

북한 측은 나머지 12명의 '납치 피해자' 가운데 8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4명은 북한에 온 적이 없다며 "납북 일본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귀국한 5명을 제외한 피해자 12명의 생사확인 등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와 함께 외무성은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 시험에 대해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무성은 또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 전체가 북미 (대화) 프로세스를 후원해 가는 게 중요하다"며 "일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미국·한국과 긴밀히 연대하고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일본 외무성의 올해 외교청서엔 중국과의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 갈등과 관련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은 단호히 지킨다는 결의 아래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해가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무성은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러시아가 실효지배 중인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북방영토는 우리나라(일본)이 주권을 갖는 섬”이라며 “(일본) 정부는 (러일) 정상 및 외교장관 간의 긴밀한 대화를 거듭해 4개 섬 귀속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러시아와의 교섭에 정력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북방영토는 일본이 주권을 갖는 섬'이란 표현은 작년 외교청서에선 빠졌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다.

외무성은 또 올해 외교청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기술했으며, 중국이 반대하는 대만의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입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