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21대 국회 파워맨] '검찰개혁' 매진 송기헌 "수사권조정 완성해야"

뉴스1

입력 2020.05.20 06:01

수정 2020.05.20 09:15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N번방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N번방사건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4.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2020.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송기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한다.
2020.4.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약한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여당 의원이었다. 보수 색채가 강한 강원에서 홀로 여당 의원으로 묵묵히 일해온 그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상대 후보를 10.7%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재선 고지를 밟았다.

이번엔 든든한 강원 동지들도 생겼다. 원주갑의 이광재 당선인, 춘천갑의 허영 당선인과 함께 강원도의 더 큰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된 것. 지난 14일 이광재 당선인과 함께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으로 달려가 시장 소생방안에 머리를 맞댄 것도 선거 때 했던 지역에 대한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에서 못다 한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송 의원은 20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실 있게 완성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러프하게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디테일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소망"이라고 힘줘 말했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처리 선봉에 선 그는 법사위 간사로 누구보다 바쁜 한해를 보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인한 여야의 극한대립, 조국 사태, 검찰개혁 등 당의 고비고비마다 여당 법사위 간사로서 고된 협상에 임해야 했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어깨를 끌어안기도, 손을 잡고 설득하기도 했다.

최근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이 그의 중점과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제작과 판매 등의 경우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 등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송 의원은 "독립몰수제를 비롯해 형법 중 성폭력 범죄의 양형과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확대하는 부분도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20대 국회에 대한 짙은 아쉬움도 전했다. 송 의원은 "야당의 보이콧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법안들에 마음이 무겁다"고 돌아봤다.

총선이 끝나고도 쉴 틈 없이 바쁜 송 의원은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법사위 간사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중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서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등 긴급 법안들이 20대 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전 야당과 막판 협상을 벌였다.


당에선 법조인 출신답게 합리적이고 확실한 일처리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것도 이같은 당의 신뢰 덕분이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코로나19 국난과 경제 위기로 인해 시급한 민생법안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법안들이 온전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