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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명숙은 강압수사 피해자"…'재수사'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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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호 비망록' 공개되자 범여권 재조사 요구 김태년 "사법부·검찰, 즉각 진실 규명 착수하라" 박주민 "검찰 정치개입 의혹 반드시 해소해야" 열린당 최강욱 "한명숙 사건, 검찰과 법조의 만행" '文청와대' 출신 진성준 "역사 바로잡아야할 때" '특검 요구' 국민청원도…'관리자 검토중' 비공개

與 "한명숙은 강압수사 피해자"…'재수사' 요구 봇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입장을 밝히기 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5.08.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범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재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꼬리를 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합세해 한 전 총리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 한만호씨의 옥중 비망록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모든 정황은 한 전 총리가 검찰 강압수사와 사법농단 피해자임을 가리킨다"고 운을 뗐다.

한 전 총리는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故) 한만호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단독 입수한 한씨의 비망록을 지난 14일 공개했다. 한씨는 비망록에서 한 전 총리가 아니라 당시 한나라당 친박계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는데 검찰의 강요로 거짓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는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은 한씨를 출석 시키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양승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당시 새누리당이 양승태 대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사법농단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는) 2년 간 옥고를 치르고 지금도 고통 받고 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 이대로 넘어가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그래서는 안되고 그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 뇌물 혐의를 씌워서 한 사람의 인생 무참히 짓밟았다"며 "검찰은 비망록 내용을 일체 부정하고 있지만 검찰은 자신들에 유리한 비망록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하고 세밀한 기록이 소설일 수는 없다. 한씨는 소설가가 아니다"라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 "한명숙은 강압수사 피해자"…'재수사' 요구 봇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김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며 "법원에도 요구한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우리는 한만호 비망록 이외에 다른 사실도 알고 있다. 2018년 공개된 사법 농단 문건에도 소위 '한명숙 사건'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라며 "상고법원을 위해서 당시 여당(새누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한명숙 사건이라는게 핵심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문건에 비춰봤을 때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한만호 비망록이 과연 (당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100% 확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수사 검찰과 법원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개입은 오랜 (개혁) 과제이며.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오랜 검찰 개혁 과제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연관돼있다"며 "차분히 살펴봐야할 이유다. 의문은 분명히 해소돼야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없다"며 "당의 공식입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당선인들은 뉴스타파 보도 후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총리 사건은 용서할 수 없는 검찰과 법원의 만행"이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한 법률가로서 제게 깊은 한으로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17일에는 한 전 총리가 재판이 진행중이던 2011년 노무현재단 주최 북콘서트에서 심경을 토로하는 유튜브 링크를 공유한 뒤,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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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대표 인사를 하고 있다. 2020.05.12.kkssmm99@newsis.com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진성준 민주당 당선인도 16일 페이스북에 "한명숙 유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였던 한만호의 비망록이 공개됐다"며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진실은 언제든 밝혀지는 것, 저는 안에서, 여러분은 밖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남기셨던 한명숙 전 총리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전했다.

진 당선인은 이어 "지금이 그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바로 그때이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정신의 과제이고 우리가 가야 할 역사의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18일 SNS에 "검찰의 천인공노할 공작수사를 검찰이 재수사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특검도입을 위한 청와대 청원"이라며 특검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을 독려했다.

해당 청원은 20일 현재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라며 비공개로 돌려져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대표 시절 한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후 "우리는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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