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본회의 표결 코 앞

20일 오후 20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가 사회적 공분을 사며 추진된 'n번방 방지법'이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이날 오후 진행될 본회의 의결만 앞둔 상태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가 비공개통신들도 들여다볼 수 있나"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상에 공개돼 있는 콘텐츠들에 대한 것"이라며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하고 기술적 수준에 따라 바뀌는 부분을 일회적으로 규정할 수 없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오후에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며 n번방 방지법은 최종 표결만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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