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20대 국회말 대승적 성과…이젠 신속 원구성을"

"역대 최악 오명 썼지만 여야 힘 모아 값진 성과" "21대 국회 신속 원구성이 총선 민심 받드는 것" "3차 추경에 그린뉴딜 반영…성패 재정에 달려" "비상 국면엔 재정 확장이 효과적인 동시에 투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9. [e-mail]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전날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관련,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지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본회의 법안 처리로 20대 국회는 모두 8800여건의 법안들을 법률로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법안처리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지만 전체 법률에 반영된 법안의 경우 19대 국회보다 1400여건을 더 처리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본회의에선 그동안 처리를 미뤄왔던 핵심 중점 법안들을 포함해 사회경제적으로 의미가 큰 법안이 다수 처리됐다"며 "한국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과, 전자서명법 처리로 그동안 산업 혁신을 발목잡아온 공인인증서가 마침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열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등 n번방 3법 등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과 고용보험법,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법 통과도 매우 큰 성과"라며 "고(故) 김관홍 잠수사법과 함께 형제복지원 사건의 해결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이제 20대 국회의 시간은 끝났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 위기 회복을 위해 신발끈을 정치권이 다시 조여야 한다"며 "한시가 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21대 국회의 신속한 개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편협한 당리당략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총선 민심을 여야가 모두 받들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걸음이 신속한 원구성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무리하게 국회 개원을 방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면서 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조 의장은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격상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공의료법 ▲지방자치법 ▲경찰개혁법 등을 거론하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우선 법안으로 지정해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한국판 뉴딜 사업안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선 "당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그린뉴딜 전략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며 "필요한 관련 입법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조속히 준비하고 그린뉴딜 사업 추진 예산을 3차 추경에도 반영하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고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뉴딜의 성패는 재정의 힘있는 역할에 달려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3차 추경이 일자리 등 고용안정과 산업보호를 위한 금융지원, 그리고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규모와 위기양상, 국가 채무비율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중기 국가재정 운영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비상한 위기국면에는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

확장적 재정은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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