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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한국판 뉴딜, 기업에 주도권을 주면 어떤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4 16:55

수정 2020.05.24 16:55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가 구상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을 제언했다. 성공적인 해외 스마트시티 사례를 볼 때 그 중심엔 민간 주도가 가능한 자율성, 정부의 개방성, 지역 기업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있다는 것이다.

모델로 내년 초 공사가 시작되는 일본 도요타그룹 우븐시티가 꼽힌다. 후지산이 보이는 자사 폐공장 부지에 2000여명이 사는 미래형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골자인데 기업이 제안하고 주도한 대표적인 디지털 뉴딜의 형태다. 도요타의 완전 자율차량과 인공지능(AI), 로봇 등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이 여기서 구현된다. 일본 지자체와 정부가 모든 권한을 도요타에 다 넘겨준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행정지원만 할 테니 기업이 알아서 스마트시티를 잘 만들어보라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가 낙후한 토론토 동부 워터프런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 90%를 채택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혁신안에는 정책·규제 정비, 자금지원 촉구 조항도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초유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 프로젝트다. 이를 적극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 자리마다 한국판 뉴딜의 신속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최근 함께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통한 경제회복,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 고용안정망 확대를 천명했다. 세부 프로젝트는 내달 윤곽이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지자체의 사업구상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성공적인 뉴딜을 위해 기업의 적극성·자발성이 보장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판 뉴딜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고, 경쟁력이 약한 기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할 중대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중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관 주도 뉴딜이 효율성이나 성취 결과물을 볼 때 기업을 앞서긴 힘들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본질은 혁신이다.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는 규제개선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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