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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대형 금융사고 급증..피해액 3108억, 139%↑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6 12:00

수정 2020.05.26 12:00

모뉴엘 대출사기 이후 3년만에 1000억 이상 금융사고 발생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형 금융사고가 2019년 급증해 총 피해액 3108억원으로 전년대비 1812억(139.8%) 증가했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가 6건으로 전년대비(1건) 5건이 늘었고,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도 2016년 모뉴엘 대출사기 이후 3년만에 다시 발생해 피해를 키웠다.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출·투자 사기'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의 여신·투자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사고유형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대형사고가 크게 늘어 총 금융사고액은 3108억원으로 전년대비 1812억원(139.8%)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건수 기준 4.3%(6건)이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81.9%(2545억원)를 차지해 금융사 부담으로 작용했다.

100억원 이상 대형 금융사고는 주로 부동산 PF,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분야에서 발생했다.


A자산운용은 해외 부동산펀드 현지 사업자의 대출서류 위조한 사기로 1232억원의 피해를 입혀 규모가 가장 컸다.

이는 시중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2013년 3786억원), KTENS대출사기(2014년 2684억원), 모뉴엘 대출사기(2015년 3162억원, 2016년 3070억원), 육류담보 대출사기(2016년 3907억원) 이후 3년만에 1000억원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그밖에 지난해 주요 금융사고는 △신탁사 직원이 법인인감 도용 투자자금 편취사기 508억원 △은행여신심사서류 허위작성 부당 PF대출 배임 300억원 △채권보전 등 사문서 위조 부당 PF대출 배임 252억원 △부동산 PF 관련 허위 대출 및 횡령한 사기 153억원 △부실채권 발행사에 대출 알선 사기 100억원 등이다.

금융권역별 사고액은 금융투자가 2027억원(65.2%)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542억원(17.4%), 보험 282억원(9.1%), 중소서민 255억원(8.2%), 신용정보2억원(0.06%) 순이었다.


금감원 측은 "업권별 주요 사고유형은 검사중점사항, 내부감사협의제 점검주제 등으로 반영해 연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형 금융사고 주요 유형인 위조·허위서류 이용 대출·투자 사기 사고 예방을 위해 거액의 여신·투자 내부통제 절차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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