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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코로나 이후 리쇼어링과 유턴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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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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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논단] 코로나 이후 리쇼어링과 유턴정책의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국내외 경제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3.3%에서 4월 -3.0%로 크게 낮췄고,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각각 -6.1%, -1.0%로 하향 수정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향후 전개와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판단하면 사태 초기 일각에서 기대했던 올해 2·4분기 감염병 안정화와 글로벌 경기반등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코로나19의 양상에 좌우될 전망이며,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사태의 근본 원인인 코로나19가 통제되기 전까지 경제회복이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부상할 이슈와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특히 리쇼어링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이 시장이나 비용우위 확보 목적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오프쇼어링(offshoring)이라고 한다. 리쇼어링(reshoring)은 그와 반대로 오프쇼어링했던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되돌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화의 퇴조와 함께 오프쇼어링은 위축된 반면 선진국 중심의 리쇼어링은 빠르게 진전되기 시작했다. 기업 관점에서 생산·시장여건 변화, 디지털화와 자동화, 대규모 정부지원 등이 효과적 유인으로 작용했고 해당 국가 정부도 자국 내 경제활성화, 첨단제조업 강화, 혁신효과 파급, 고용확대 등의 성과를 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해외 공급망에 내재된 리스크가 실현될 경우 기업의 생존이나 국가 전략제품 공급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계기를 제공했다. 그에 따라 각국 기업과 정부는 앞으로 공급망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하고자 할 것이며 전 세계 생산과정, 생산방식, 생산기지의 재배치 과정에서 리쇼어링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일찍이 2013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일명 유턴법)을 제정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올해 3월에는 법 개정을 통해 유턴 인정요건과 지원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 유턴기업은 총 69개에 불과해 미국 3327개, 일본 724개에 비해 정책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향후 우리나라의 유턴정책 추진 시에는 두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책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턴정책의 성패는 유턴 자체가 아니라 핵심 산업분야 혁신, 공급망 안정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산업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의 유턴 여부에 달려 있다. 이들 기업에는 세제, 현금, 입지 등 지원 시 현재보다 더욱 과감한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턴은 한국 글로벌 산업전략의 큰 틀에 부합해야 한다. 유턴정책은 글로벌 산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최적 생산네트워크의 일부를 국내에 구축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따라서 독립적 추진보다 글로벌 경쟁력 관점의 산업전략에 부합하도록 전체 투자제도 내에서 국내투자, 해외투자, 외국인투자 제도와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