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디스커버리 분조위, 연내 개최 힘들듯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7 18:06

수정 2020.05.28 07:42

환매 연기로 손실규모 확정 안돼
기업銀 보상 결정도 내달로 연기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피해자 구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올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가 내년 4월까지 연기되면서 손실확정이 안돼 분쟁조정 선결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상비율 등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보상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50% 선지급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내달 11일로 이사회를 연기했다.

27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이 환매중단과 관련, 금감원에 피해자 구제와 계약 무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배상비율 등이 결정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연내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려면 금융상품의 손실 규모가 확정돼야 하지만 디스커버리펀드는 환매가 1년 연기된 상태로 아직 손실확정이 안돼 올해는 분조위를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원이 '라임펀드' 처럼 분쟁조정을 실시하려면 분쟁조정2국이 기업·하나·신한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디스커버리펀드의 손실확정이 안돼 당장 조사에 나서기도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채권 등에 투자한 자산이 동결됐고, 계약에 따라 환매가 1년 연기 된 상태"라면서 "운용사가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청산 등의 결정이 이뤄져야 분쟁조정에 돌입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간내 해결을 원하지만 당장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분조위가 통상 불완전판매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여부는 판매사들에 대한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

금감원 측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건별로 조사해 불완전판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통상 손실율이 확정돼야 불완전판매 조사에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펀드 판매 은행 중 기업은행이 처음으로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 펀드 투자자들의 투자금 선지급 방안 등을 논의하려던 이사회를 28일에서 다음달 11일로 연기하면서 판매사들의 보상 결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금 일부를 은행이 선지급하면 '배임 논란'에 휩싸일수 있어 이사회 개최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판매해 환매 지연액은 914억원에 이른다.


하나은행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환매 지연액이 240억원, 신한은행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환매 지연액이 651억원 규모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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