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상생특별보증 기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4월이 제일 경제활동이 위축된 달"이라면서도 "주요국 락다운이 완회도고 있어 지금보다는 부진이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28일 김 차관은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논의 결과를 알렸다. 다음은 김 제1차관과의 일문일답.
-2분기가 올해 전체 성장을 좌우할 거라고 하셨는데 2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내렸는데 최근 우리 경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내수는 1/4분기에 극심한 부진에서 벗어나서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글로벌 경제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는 수출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의 락다운 조치가 2 내지 4주 정도의 시차를 갖고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진한 흐름을 지속 중에 있다.
최근에 발표된 심리지표에도 이런 두 가지 다소 엇갈리는 흐름이 반영되어 있다. 내수와 서비스업 영향을 받는 CSI는 반등에 성공했다만 수출과 제조업 상황을 보여주는 BSI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다.
내일 4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된다. 산업활동동향도 최근 내수와 수출의 다소 상반된 상황이 반영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최근 국내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는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만 2/4분기에도 이러한 소비에 상당히 견조한 회복흐름과 그다음에 다소 부진한 수출인데, 수출도 조금씩 주요국의 락다운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부진이 더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 흐름대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로는 KDI가 지난주에 0.2%로 전망을 했고, 오늘 한국은행이 수정 전망을 -0.2%로 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정 전망 두 개가 나온 셈이다. 정부도 6월 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의 수정 전망을 내놓을 텐데 지금 마지막 분석을 하고 있다.
내일 발표될 4월 산업활동동향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다. 2/4분기가 질문하신 대로 제일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2/4분기 중에서도 4, 5, 6을 나누어보면 아마도 4월이 제일 경제활동이 위축된 달이 아닐까 4월 숫자가 내일 발표되면 2/4분기의 숫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명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느 정도 정책수단, 정책대응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3차 추경규모나 이런 것들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정책대응 여력을 우리가 진단해 볼 예정이다. 오늘 금통위가 금리도 25bp 내리는 것도 분석할 예정이다. 모든 상황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6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정부의 수정 전망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겠다.
-자동차 부품업계에 대해서 상생 기금을 마련하셨는데, 완성차업계가 부담하는 200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완성차업계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완성차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있으시다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완성차업체의 200억원은 출연이다. 출연을 하면 정부도 거기에 매칭되는 정도의 200억원을 기보나 신보나 이런 데 출연할 것이다. 지자체가 또 50억원 하고 그래서 그 450억원의 일종의 기본 시드머니를 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배수를 키워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500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개소세 지금 특별 세율을 적용하는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상당히 효과를 내면서 다른 글로벌 완성차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사정이다. 수출물량이 락다운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50% 이상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업계도 가동률을 일부 공장을 좀 가동을 중단한다거나 전체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는 그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완성차업계는 상대적으로는 글로벌 다른 완성차업계에 비해서는 사정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자동차업의 전체 글로벌 수요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완성차에 대해서 어떤 무슨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기간산업 안정기금에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가동되니까 그런 주력산업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갖춰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다.
-섬유산업에 관련, 사업구조 고도화 부분을 보면 업종 재편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산업 구조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원사업종 이외에 추가로 보고 있는 업종 개편, 필요하다고 보시는 업종 있는지.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화학섬유 같은 글로벌 공급과잉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 업계가 선제적으로 신산업 분야로 스스로 전환하는 노력을 이미 전개를 하고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사업재편법을 활용해서 R&D라든지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다. 철강 부분이나 조선, 자동차 이런 게 현재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 스스로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고 의지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기활법을 통해서 지원한다는 의미로 설명드리겠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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