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뒤면 임기 시작인데… 황운하·윤미향 놓고 고심하는 검경

'경찰관 신분' 황운하 겸직 논란
해법 못찾아… 국회서 판단할 듯
'정의연 의혹'윤미향 소환 고심
계좌추적 시간 걸려 시기 불투명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달 30일 시작되는 가운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신병과 관련, 경찰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은 황 당선인의 경찰관 겸직 논란에 대한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황 당선인은 사상 첫 '경찰관 겸직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도 윤 당선인의 소환 일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고 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警, 황운하 '겸직 논란' 결론 못 내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께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를 놓고 행정법 전문가, 변호사 등을 초청해 비공개 토론을 벌였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황 당선인 겸직 문제와 관련해) 모인 참석자들에게 합리적인 조치방안이 있는지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아직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태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이달 30일 시작되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전까지 황 당선인의 겸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5월 30일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다, 경찰의 검토가 길어지며 황 당선인이 사상 초유의 '경찰관 겸직 국회의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황 당선인 겸직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관련법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황 당선인은 지난 1월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했으나, 경찰은 아직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울산경찰청장시절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사표수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른 것이다. 반면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 다른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겸직 금지조항이 있다.

두 법안에 모순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별도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사무처는 21대 임기가 시작된 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황 당선인은 겸직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檢, 윤미향 임기 앞두고 소환 '고심'

검찰도 윤 당선인의 소환 시기를 두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이달 30일 이전에 검찰이 소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역 의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대검찰청 간부회의에서 '정의연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에는 더욱 힘이 실렸다. 대검찰청은 정의연의 회계 장부와 자료를 분석할 전문 수사관까지 파견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임기 시작 이틀을 앞두고 있는 지금, 윤 대표의 소환 조사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검찰은 28일 정의연의 회계 담당자에게 2차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윤 대표를 소환하기에 앞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데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지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윤 당선인의 계좌추적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뒤 10일째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날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도 불참하는 등 일주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조만간 공개적으로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e-mail] 이병훈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