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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3차 추경 국민 납득해야…윤미향 사건, 위안부 보상 때문"(종합)

뉴시스

입력 2020.05.28 18:58

수정 2020.05.28 18:58

"野 국정동반자라 생각하면 돕겠다…추경 재원 국민 알아야" "국회의장·상임위 배정 與태도에…입장 바뀌니 다른 얘기" "공수처장, 野추천위원 2명 반대하면 임명 안돼, 지켜달라" "특별감찰관 조속히 채워져야…정무장관실 부활 검토요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주 유자비 문광호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신속한 협조를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돕겠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치하면 정책 완성도와 집행력이 높아지고 갈등 줄어드니 상생 협치할 자세가 준비됐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3자 오찬 회동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한 해 들어 3번 추경(추가경정예산)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추경 어느 항목이 필요한지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국가 부채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본 방법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인데 그럴려면 기업활동을 제대로 할 환경인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가 없어져야 한다"며 "고용 유연성이 유지돼야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이 가능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제대로된 등록금 혜택을 받지 못하니 등록금 감면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해결된 곳도 있지만 정부가 일괄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되면 부담스럽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논란에 대해서는 "위안부 보상 문제와 관련해 할머니들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나왔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헌재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음)는 위헌이란 결정이 있었다. 이 정권이 합의를 무력화하며 3년째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입장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그 과정 중에 할머니들의 보상과 관련한 할머니들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윤미향 사건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미향 사건 수사 촉구 같은 부분은 시간적 문제가 있었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의장을 뽑으면 그 다음 단계인 상임위 배정이 안됐을 때 의장이 강제로 배정할 수 있다. 그럼 야당은 협상력이 떨어지니 국회의장을 못 뽑는 사정이 있다"며 "그런게 어느 정도 다 합의에 이르면 다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는 민주당 태도에 달렸다. 가급적 국가적인 위기 순간에 기한을 지켜서 하면 좋은데 제 경험에 의하면 서로 주장하고 80여일을 끌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더라"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 법을 자꾸 이런식으로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야가 입장 바뀔 때마다 다른 얘기를 하니 국민 신뢰를 못받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어느 상황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회부터 시행하면 되는데 야당일 때 이런 주장을 하다 여당일 때 자기가 유리한 주장을 바꿔서 하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강기정 정무수석. 2020.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김광진 정무비서관, 김 원내대표, 주 원내대표, 강기정 정무수석. 2020.05.28. dahora83@newsis.com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시행을 위한 공수처장 인사청문법안 등의 조속 처리 요청에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해달라는 게 졸속 의미 아니냐"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공수처법은 여당이 하려던 법안이었는데, 많은 국민과 저희 당은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58일이 부족했지만 정의당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서로 견제관계가 돼서 지나간 절차상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2명은 민주당이 야당에 비토권을 준 것이라 두 명이 반대하면 임명 안 된다는 것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도 야당 위원 두명이 반대하면 임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특별감찰관과 관련 주 원내대표는 "3년 째 비어있다. 저는 그 전에도 누차 비어있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면 필요 없다면서 (임명을) 지연했는데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 조속히 채워지는게 맞다.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는게 훨씬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어 그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주호영(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주호영(왼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0.05.28. dahora83@newsis.com

안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개방과 대화, 교류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지만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북핵과 미사일이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는 안심을 드린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 그 점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고 야당도 걱정한다"고 말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신한울 3·4호기를 공사하지 않아 원전 건설 생태계가 깨지면 외국 수출에 지장이 있고 기존 원전 부품 수급에 지장이 있다"며 "신한울 3·4호기는 이를 계약한 회사와 지역의 어려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정무장관 신설에 대해서는 "상생 협치를 하려면 정무장관실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은 정무수석과 만나는 게 탐탁치 않다.
동료 의원이면 허심탄회하게 만나니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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