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역대 최악 오명' 20대 국회 역사속으로...21대도 '첩첩산중'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5.29 17:00

수정 2020.05.29 17:05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4월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다른 일정차 의장실을 나가려다 실랑이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해 4월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피해 다른 일정차 의장실을 나가려다 실랑이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쓴 20대 국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29일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며 역사에 이름을 남긴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으로 대표되는 여야의 극한충돌로 점철됐다. 진영논리에 함몰된 정치권의 협치는 실종됐고, 여야 지지층은 거리로 나가 국론이 반으로 분열됐다. 그 사이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폐기된 법안 수도 역대 최고치를 각각 갈아치웠다. 21대 국회는 177석을 확보한 '거대여당'의 등장으로 국회 지형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개헌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 여당의 주도 하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 입법활동이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30일 출범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문을 열었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등 내부 계파갈등 끝에 122석에 그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깨고, 123석으로 원내 1당을 차지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끈 국민의당도 호남지역의 압도적 지지로 38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20대 국회는 출범 첫 해부터 '국정농단' 파문을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민들의 지지를 잃은 새누리당은 19대 대선에서 민주당에 패배했고, 추후 여야 충돌의 불씨가 됐다.

후반기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물리적 충돌사태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여당과 소수정당들이 손잡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지난해 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지지자들과 함께 각각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장외집회에 나서며 의회정치가 실종되기도 했다.

국회 의정활동은 마비됐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만 4141건의 법안 중 처리된 것은 고작 9139건에 불과했다. 법안처리율은 37.8%로 역대 국회 중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폐기된 법안만 1만 5002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침체 위기감 속에 출범한 21대 국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민생법안 입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떠앉게 됐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줄줄이 산적한 쟁점법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1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야당의 반발이 걸림돌이다.

20대 국회 물리적 충돌의 원인이 됐던 공수처법의 후속법안들을 두고도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당부한 상황에서 과반을 넘는 의석을 등에 업은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감수하고, 단독으로 법안을 강행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민주당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인의 위안부 피해자 회계부정 의혹 등을 둘러싼 야당의 국정조사, 특검 요구 등이 이어지고 있어 임기 초반부터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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