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시중은행들에 대한 감독 문제와 관련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감원장 교체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윤 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대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윤 원장에 대한 조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 1월 대규모 원금 손실 파문을 일으킨 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은 중징계 결정의 근거로 CEO의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들이댔다.
하지만 DLF 사태의 핵심인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놓고 금융위원회를 배제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Δ주의 Δ주의적경고 Δ문책경고 Δ직무정지(정직) Δ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장이 금융위의 손을 거치지 않고 은행 CEO 퇴출 여부까지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은행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있다.
금감원의 징계 조치는 금융회사의 인사개입 논란까지 자초했다. 결국 손태승 회장은 DLF 관련 중징계 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했고 현재 금감원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징계 논란'이 거듭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금감원을 상대로 DLF 사태에 대한 시중은행장 중징계 문제 등을 놓고 감찰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금감원에 대한 감찰 역시 DLF,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의 금융사고가 계속되자 금감원의 책임을 살피기 위한 조사라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금감원의 조치가 적당했는지를 비롯해 징계가 과도했는지 등도 들여다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DLF 관련 시중은행 임원들에 대한 징계 이후 일었던 우리은행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 등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 직원들은 지난 2018년 1~8월 고객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했는데 금감원에는 같은해 11월에 보고됐다. 그렇지만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잠잠했던 비밀번호 도용 사건은 올해 초에서야 관련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감원이 DLF 사태 관련 시중은행장 중징계를 위한 여론몰이용으로 뒤늦게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DLF 징계를 놓고 법적 대응 여부를 고심하던 우리금융을 압박하고 금감원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비밀번호 도용 카드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윤 원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금감원장 교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윤 원장의 후임 인사평이 나돌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금감원 부원장이 조만간 대거 교체될 예정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윤 원장 교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힘을 얻었지만 20대 국회 종료 시점과 맞물려 교체설이 꾸준히 나왔다.
윤 원장에 대한 후임으로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에 이어 최근에는 민병두·최운열 전 의원 등이 거론됐다. 김 전 차관은 과거에도 금감원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었고 정 협상대사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었다. 민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장을 맡아 금융권 현안에 밝으며 최 전 의원은 여권의 대표적인 금융 전문가다.
금감원장 교체설이 흔히 총선 직후 제기된 정치권의 설(說)로 치부되기도 했지만 윤 원장에 대한 청와대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에선 다양한 해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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