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퇴출당해 IT 기업과 금융사 등 민간기업의 사설인증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들도 통과돼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8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41건,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5건,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공간 조성 지원) 등 일반안건 3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141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된다.
우선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21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인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수행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로 나눠 운영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은 보안 등을 이유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고집하면서 쏠림 현상이 심화돼왔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사설인증서 사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n번방 방지법'의 후속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통방지 조치 등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했다.
통신요금에 대한 이용약관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도 의결 안건에 포함됐다. 현재 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을 인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각종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 배포·제공 등에 대한 처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예비·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된다.
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를 위한 근거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직 기간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제도 안에 우선 예술인만 가입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 시점을 1년에서 6개월로 앞당겼다.
2010년 활동이 끝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당시 과거사위 활동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는 내용의 과거사법 개정안도 공포된다.
부마항쟁보상법은 개정안은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부마민주항쟁 발생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신설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보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품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에 대한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조성계획 및 해당 지역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반안건으로는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공간 조성 지원)이 의결됐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 5동에 사무공간을 마련함에 따라 필요한 비용 27억5800여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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