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신보 등 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 공급 확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금융위원회에 4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주력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자액을 늘리고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공급도 확대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제3차 추경에서 금융위 관련 사업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1조6500억원과 5000억원을 출자하고 신용보증기금에도 2조5000억원을 출연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진행중인 금융지원 프로그램(135조원+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약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 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소상공인 전액보증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에 508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15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도 각각 1500억원, 4375억원을 출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에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주력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약 3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 정책공조를 통해 최초로 추진되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재원 확충을 위해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하고, 증시안정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영을 위해 산은과 기은 출자액도 각각 3191억원, 251억원 확대한다. 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위한 신보 출연도 1조4286억원 추가하는 한편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기업어음(CP) 지원을 위한 출자도 늘려 산은과 기은에 각각 1740억원, 219억원을 지원하고 신보에 640억원을 출연한다.
이와 함께 경기보강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신보에 300억원을 추가하고, 농어민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농신보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저신용 서민에 대한 정책 서민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175억원을 출연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으로 총 1조500억원을 추가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햇살론은 8000억원, 햇살론유스(youth)는 500억원을 확대하고 햇살론17도 2000억원 늘린다.
금융위 측은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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