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시동 건 김종인 “먹고픈 빵 먹을 수 있는 게 자유”

“기본소득, 엄격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
한편으론 신중 “재원확보 없이는 쉽지 않아”
김은혜 “코로나19에 약자 타격
당이 어려움 해소해야하는 취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공부 모임에 참석해 강의 전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당 차원의 기본소득 추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강사로 나서 ‘실질적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등을 언급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나 “길을 가다가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냐”며 “그런 가능성을 높여야 자유는 늘어나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라는 것은 특별히 기본소득에 국한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에서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기본소득제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과 가능하게 하는 재원 확보는 별개 문제”라며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 그건 지금 엄격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초선 공부모임에 참석한 김은혜 비대위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이야기 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적 약자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데 정당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봤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1분기를 보면 하위 10% 가구 소득이 전년대비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분들이 배고프면, 또 취약한 위험에 노출되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서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고민할 때 기본소득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며 “그 방법이 기본소득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3차 추경으로 재정을 푸는 상황인데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얼마나 쓰느냐보다 중요하다며 ”비대위 차원에서 경제혁신위원회를 가동해서 실질적으로 약자층에 접근하고 그분들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