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화 단절기'로 가나...日 대화 중단 가능성

日, 韓 WTO제소 방침에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것"
韓 2탄으로 지소미아 카드도 만지작 

지난 3월 열린 제8차 한일 당국간 수출관리 정책대화. 이 회의는 당초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상 회의로 열렸다. 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 절차 재개 결정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 역시 당국간의 대화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일 관계가 당분간 '대화 단절' 시기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한국 정부의 제소 발표에 "쌓아온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왼손으로 때리면서 오른손으로 악수하자는 이야기다.

모순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WTO에 제소하면서, 대화하자는 건 모순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성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간 대화 중단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으나, 대화 중단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의 WTO분쟁해결 절차 재개 후 한·일간 국장급 정책 대화를 계속할 지에 대해 "예단을 갖고 답변하는 것은 피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한국 정부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WTO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하되, 이를 포함한 또 다른 포괄적 수출규제인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제도)규제 해제 등에 대해 일본 측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연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11월 22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언제든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해, 쉽사리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내비치면서도,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건드릴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