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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임기 시작과 함께 '코로나19 ' 국난 극복 정책경쟁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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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조직 개편 및 재정투입 총력
野, 서민경제 피해보전 초점
코로나19 극복 위한 정치권 대결 점화

與野, 임기 시작과 함께 '코로나19 ' 국난 극복 정책경쟁 봇물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새울공원에 설치된 워킹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국난 극복이 21대 국회에도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각종 법안 발의와 정책 대결로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나 각당의 이같은 행보는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위기극복 해법 마련이라는 숙제 풀기와 함께 민심 잡기로 자연스럽게 경쟁으로 번지면서 출발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재정투입에 방점을 찍고 각종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방역 대응 시스템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이 골자다.

신 의원측은 "청 승격이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경제난에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해결이 급한 불이 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이 골자다. 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사회 구조 개혁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는 지적이다.

미래통합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코로나 위기에 몰린 민생 챙기기로 맞불을 놨다.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서민의 어려움부터 살피겠다는 의도다.

통합당은 '민생지키기 8법' 등을 제출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경제 지키기에 힘을 쏟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의된 코로나19 대응법안 상당수는 통합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다. 총선 패배 이후 정책 승부로 당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토록 했다. 소상공인이 재난으로 인해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영업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감염병 환자 방문 이력이 공개돼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전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과 감염병 보균자 및 잠복기 환자의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일반적 시설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은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이나 자진폐업에 나설경우 경제적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