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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日외무상과 통화…日 수출규제 유지에 "깊은 유감"

한일 외교장관, 코로나19 협력 확대 필요 공감

강경화, 日외무상과 통화…日 수출규제 유지에 "깊은 유감"
[나고야(일본)] 전진환 기자 = 강경화 장관이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23일 오후(현지시각)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가 열린 일본 나고야 관광호텔에서 양자회담을 하기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9.11.2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 敏充)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유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모테기 외무대신과 통화에서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 노력해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조치가 유지되는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모테기 대신은 일본 측의 기본 입장을 언급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한일)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진행한 점은 유감이다"며 "수출 관리 재검토는 제도의 정리와 운용 실태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시에 제기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세 가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일본에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수출 규제 조치 유지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한일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대신은 일측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가해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으며,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해외 체류 중인 한일 국민의 귀국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감염병 사태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양국의 입장 및 평가를 공유했다.

향후 양 장관은 한일 현안 해결을 위한 양국 외교당국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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