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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이 시동 건 ‘기본소득’이란 ? 여야는 주도권 경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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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픈 빵 먹을 수 있는 게 자유”
통합당 파격 행보에 민주당 긴장
기본소득, 여야 2020대선 공약으로?

김종인이 시동 건 ‘기본소득’이란 ? 여야는 주도권 경쟁 불가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접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기본소득' 도입 의지를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에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책 논쟁의 불씨가 커지게 됐다.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도입 여부는 그의 임기 시작과 함께 정치권의 주목을 끌어왔다. 기본소득은 국가적 논쟁의 불씨를 키울 민감하고 휘발성 높은 이슈로 불린다. 재정난 극복을 위한 효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금융 위기 상황에서 재정 마련 방안 등을 놓고 논쟁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모임에 강연자로 나선 김 위원장은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자유”라며 “물질적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에 맞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나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 빵집을 지나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 없다.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냐”라며 기본소득의 개념을 풀어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정도나 근로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이다. 개인의 총소득을 늘려 지속 가능한 소비력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합당은 이르면 4일 비대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공식화해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아무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도 실행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도 드러냈다. 수혜대상을 청년으로 제한해 시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합당의 '파격' 움직임에 정치권에선 기본소득이 2022년 대선의 여야의 핵심 공약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를 필두로 여권에서 먼저 시동을 건 기본소득에 대해 여야는 그간 천문학적 재원 마련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었지만 총선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한발 앞선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소득 정책 전담 위원회를 추진 중이고 소병훈 의원이 이르면 이달 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지만 통합당의 행보에 다소 긴장한 기색이다. 이 경기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논의를 야당이 먼저 치고 나올 것이니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젠다를 한쪽이 주도하고 다른 한쪽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청와대는 '기본소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도깊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고,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하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도 있어야 한다"며 "상당한 기간과 수준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하고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1차원적인 수준에서 논의하기엔 이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