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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본소득,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 논의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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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당장 기본소득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닐 것" "상당기간 토론,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고민할 문제"

靑 "기본소득,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 논의 이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6.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사한 기본소득 도입 구상과 관련해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의 정책적 도입을 시사한 것에 다소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러 복지 제도로 살게된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전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기적으로 매월 계속해서 기본 생활비를 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앞서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했다.

과거 핀란드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들에게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이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기본소득 등 소득 보장 정책의 추진을 시사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물질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강조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강연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언급한 '물질적 자유' 의 의미에 대해 배고픈 사람이 돈이 없어 빵을 먹지 못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런(빵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 구상의 뜻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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