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그린·일자리 등 ‘한국판 뉴딜’ 첫해 5조1000억 투입 [35조 역대 최대 추경]

3차 추경 어디에 쓰나
비대면 등 디지털뉴딜 2조7000억
노후건물 리모델링 등 1조4000억
5G·친환경 등 ‘재탕사업’ 지적도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은 5조1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다. 향후 5년간 총 76조원가량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의 첫해 예산인 셈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축으로 삼고 이들 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고용안정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가 각각 주도해 집행하는데 부처 간 중복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5G, 친환경 등 기존 사업예산을 보강하는 수준이라는 게 한계다. 새 사업 없는 '뉴딜'사업이라는 것이다.

■디지털뉴딜, '비대면 경제 올인'

정부가 3일 발표한 '제3회(차) 추경안'에 따르면 디지털뉴딜에 2조7000억원, 그린뉴딜에 1조4000억원, 고용안정방안에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3114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4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바우처로 화상회의, 보안시스템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등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시설에 1562개소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부는 자체 부담으로 재택근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 8만개사에 이를 지원한다.

빅데이터 산업도 활성화한다. 국민체감도가 높고 산업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 14만2000개를 전면 개방한다. 2022년까지 123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361억원이 집행된다. 또한 산업계에서 실제 활용 가능하도록 수요에 맞춰 데이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914억원이 잡혀 있다.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도 확대한다. 400억원을 들여 교통, 금융 등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생산·거래하는 플랫폼을 현행 10개에서 15개로 확대 운영한다. 향후 활성화 추세를 보며 데이터거래소도 구축할 예정이다.

딥러닝을 위한 자료 집합인 '데이터셋' 구축도 정부가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빅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데이터셋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700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셋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3000억원을 들여 150종의 데이터셋을 마련한다. 이번 추경에서는 언어 말뭉치, 주행영상 데이터, 고령층 이상행동 영상 등의 데이터를 확보할 방침이다.

■그린뉴딜, 1조4000억원 예산 책정

디지털 격차로 발생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투입된다. 정부는 도농격차를 막기 위해 유선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650곳에 초고속인터넷망을 보급한다.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장소에 1만개의 공공와이파이를 보급한다. 디지털 인프라 조성도 조속히 추진한다. 1481억원을 들여 전국 20만개 교실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한다. 1014억원을 들여 교사들의 오래된 노트북 20만대를 교체하고 디지털교과서 시범학교 운영을 위해 학생 8만명에게 태블릿PC를 지원한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부분적 원격의료도 도입된다. 정부는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 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이번 추경에서는 500억원을 들여 500개소를 설치한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을 활용한 통합돌봄서비스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린뉴딜은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적 리모델링이 주를 이룬다. 환경부에 전체 예산 중 절반인 6951억원가량이 책정됐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1만7000여개다. 정부는 어린이집, 보건소, 공공임대주택 등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고효율 단열재 등을 보강하는 리모델링 사업에 2352억원을 투입한다. 국립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린스마트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 주도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은 녹색기업 성장 및 녹색기술 혁신생태계 구축에 4075억원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가 33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됐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사업도 구축한다. 50만가구 아파트의 전력계량기를 스마트미터기로 교체해 에너지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국민주주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정부는 5685억원을 들여 재생에너지 발전소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투자금 융자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올해 준공 예정인 사업 중 풍력발전 2개 단지(65억원), 태양광발전 7개 단지(300억원)에 대해 주민 투자금을 융자해줄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이 기존에 추진 중인 혁신성장 사업과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진행 중인 혁신성장 사업은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가 핵심이다. DNA 부문이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프로젝트와 겹친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기존 혁신성장에 담긴 내용을 뉴딜이라는 이름에 덧대서 포함한 것에 불과하다"며 "급한 불을 끄자는 취지의 추경에 기존 사업 증액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mail] 이진혁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