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기본소득 당장 하는 건 환상…재정 뒷받침 연구해야"

"재정 조달 가능할 지 봐야하는데 우린 아직 요원" "보편 보급은 인센티브 억제…함부로 주는 건 안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본소득 문제'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04. [e-mail]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이 어떻게 뒷받침을 할 수 있을 지 먼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거론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국민들의 소득 창출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물질적 자유' 언급으로 기본소득 이슈가 대두됐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그는 "옛날부터 로봇 인공지능으로 인해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고용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하지만 논의하고 있는 핀란드, 네덜란드 등에서도 성공적이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물질적 자유를 증진하는 게 정치 과제라고 하자 기본소득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을 지 모른다"며 "경제 정책을 하자면 고용 창출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야 소득이 발생하고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고용이 다 되는 사회 같으면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자신이 던진 화두의 중점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1차적으로 재정 조달이 가능할 지를 먼저 봐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세입 수준으로 실현이 가능한 지를 따져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3차 추경까지 가며 적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이 지속가능해야 하는데 아니라면 실속이 없다는 거다. 기본소득이든 무엇이든 하려면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재정 뒷받침을 어떻게 하느냐를 계속 연구해야 한다. 우리 정당도 역시 정책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거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여야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증세를 논의하자는 여당 쪽 의견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다.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언젠가 할 지 모르는 일에 사전 논의를 하면 나쁘지 않다. 정치권에서 여야간 모임이 생기는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보편적 지급에 대해서는 "보편적 보급을 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또 소위 일하려는 인센티브를 자꾸 억제해서 고용 기회를 받는 사람들도 적당히 기본소득으로 살자는 상황이 전개돼선 안된다. 함부로 주면 (안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선별적으로 했을 경우 대상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부터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찾아봐야 한다. 그래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본소득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계속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며 "당 내에서는 정책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맡아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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