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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소액이라도 재벌까지 모두 줘야…복지아닌 경제정책"

뉴스1

입력 2020.06.04 17:25

수정 2020.06.04 17:2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자신이 주도하고 있는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정책'과 관련해 이를 복지차원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볼 것을 주문했다.

복지로 볼 경우 지급대상 제한 등 고려 요소가 많은데다 증세로 옮겨질 경우 저항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적은 돈이라도 재벌까지 모두 나눠 줘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을 최소화하며 기본소득을 확장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본소득 도입논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청년계층이나 취약계층으로 대상을 한정하려는 생각에는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전과 후는 수렵채집에서 농경사회로 전환만큼 큰 질적 변화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글로벌 초거대기업의 초과이윤이 급증하는 반면 구조적 노동수요(일자리)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 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그렇게 보는 이유로 들었다.

이어 "기본소득은 Δ 정부의 재정기능을 통한 안정적 소비수요 창출로 투자와 생산 공급을 늘려 경제선순환 유지 Δ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복지적이지만 수요공급 균형회복으로 경제선순환을 유지시키는데 더 큰 방점이 있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복지 아닌 경제정책이므로 재원부담자인 고액납세자 제외나 특정계층 선별로 일부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을 두면 안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은 증세를 전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예산 조정을 통해 소액으로 시작한 후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 확대에 국민이 동의할 때 비로소 증세로 점차 증액하는 순차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낙수효과 시대는 갔다"면서 "재난기본소득에서 체험한 것처럼 경제활성화에 유용한 소멸조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직수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복지지출비중이 높아 기존복지를 대체해야 하는 선진국보다 극히 낮은 복지지출을 늘려가야 하는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에 더 적합하다"며 "의료선진국을 압도한 K방역처럼 기본소득을 통한 K경제로 자본주의경제사의 새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기본소득 지급→지역경제에서 소비→경제적 약자, 자영업과 기업 모두 도움→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사이클에 빨리 올라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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