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접어준 美, "유연성 보여라"..방위비 증액 재차 압박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CSIS 화상회의서 韓에 증액 압박 가해
사드 물품반입에 "중요 성능 개선 아니야"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미군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서 한국도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그동안 유연성을 보여준만큼 한국도 상응하는 유연성, 즉 방위비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내퍼 부차관보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최근 SMA 영역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SMA의 쟁점 중 하나였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문제가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합의로 최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방식이 변경됐다.

그동안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재원으로 마련된 방위비분담금를 받아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집행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직접 인건비를 줄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사실상 한 수 접어준 셈이다.

내퍼 부차관보는 "SMA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저지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상황은 준비태세와 방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 문제는 해결했고 이제 SMA를 종결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협상에서 많은 유연성을 보였고 이제 한국이 동일한 유연성을 보이도록 하고 있다"면서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성의에 상응하는 대가, 즉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한편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 군 당국이 최근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일부 물품을 반입한 것과 관련, "일부 보도와는 달리 이는 중요한 성능 개선(업그레이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컴퓨터가 때때로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 내퍼 차관보는 “미국은 다행히도 모든 단계에서 한국 측 관리와 대북 접근방향을 비롯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한미 북핵수석대표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따.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함께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