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갈등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에 美 '노심초사'

미 국무부 “한일관계에서 안보문제 별개로 다뤄야”
한일갈등 재점화에 미국 안보이익 수호에 '촉각'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급속도로 얼어붙는 한·일 관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노심초사가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한·일 관계에서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기업 한국 내 자산 매각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향후 벌어질 한국과 일본의 극한 갈등이 지소미아로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우려감의 표현인 것이다.

만약 양국 간 갈등 격화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공조가 흔들리고 동아시아 안보에는 구멍이 뚫리게 된다.

한·미·일 3국 공조는 대(對) 중국 포위망 구축과 미국의 패권 유지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런데 만약 양국 간 갈등 격화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3국 간 삼각공조에는 균열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는 셈이다.

지난 2일 외교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난해 11월 조건부 연장한 지소미아의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상황을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보고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을 펴며 한국을 압박하자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 종료를 꺼내든 바 있다. 당시도 미국은 지소미아의 종료는 주한미군의 안위와 준비태세 전반, 미국의 국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극렬하게 반발한 바 있다.

실제로 당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은 지난해 8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말했고, 국무부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미 의회도 동일하다. 미 상원도 지난해 11월 21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이 결의에는 “한국과 일본 간 균열은 결국 적국들에 힘을 실어줄 뿐”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하지만 한·일 관계 폭발의 도화선은 다시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는 역사 문제임과 동시에 양국의 자존심과도 관계된 문제로 타협점 찾기가 쉽지 않고 실제 배상금 마련을 위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지소마아 종료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