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질본 승격안 논란'에 "전면 재검토하라"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관련 잡음에 특단 조치
-"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산하 이관 재검토하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6.1.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골자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질본 소속이던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개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되, 기존 질본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과 복지부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감염병연구소'라는 이름의 통합된 기관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질본의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질본에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조직 운영권을 부여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승격 취지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감염병연구소를 포함한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다 보니 질병관리청의 독립적인 기능은 강화됐으나 조직과 예산이, 조직에서는 160명 정도, 예산도 1500억 원 정도 감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보도 이후 좀 논란이 이틀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인데, 당초 조직을 축소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안에 있는 감염병연구소는 전체 바이러스 연구를 통합하고 이것을 산업과도 연계시키고 확대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려면 이것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의 의견이 있었고, 이를 종합적으로 대통령께서는 숙고하신 끝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신 것"이라며 "질본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애초의 취지에 맞도록 충분한 조직 보강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