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원도 마음대로 못 가는 상임위는?

뉴스1

입력 2020.06.06 08:03

수정 2020.06.06 08:03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1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1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0.6.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상임위원회 구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어떤 의원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정부·공공기관과 기업, 시민단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여야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해 각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 조사를 진행했다. 의석수에 맞춰 상임위별로 배당되는 숫자는 각당 지도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는게 관례다.
무소속의 경우 국회의장이 배정한다.

희망상임위 조사에서 여야 공통으로 의원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위는 대기업부터 중소·소상공인을 아우르는 경제주체들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상임위다. 각종 산업단지 개발·지원 및 투자, R&D 등 유치에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지역구 의원들의 희망 1순위 상임위로 꼽힌다.

산업위에 이어 인기를 모으는 곳은 정무위원회다.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담당하는데, 특히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 기관들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돈줄을 쥐고 있는 상임위인 만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후원금 모집에 유리하다는 입소문이 자자하다.

지역구 의원들이 선호하는 또 하나의 알짜 상임위는 부동산·교통 등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위원회다. 지역구 도로·시설물 관련 유치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여야 의원들이 많이 몰렸다.

각종 교육시설 및 학부모 민원 해결이 용이해 항상 희망 의원들이 넘쳤던 교육위원회는 21대 상반기 경쟁률이 높지 않아 의외의 모습을 보였다. 여야 모두 희망 의원들이 적어 배정숫자에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다뤄야 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조국 전 장관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수비를, 야당은 공세를 펴야 하는 만큼 부담감을 느낀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일은 고되지만 지역구 관리나 대중 주목도에서 동떨어진 비인기 상임위원회는 올해도 지원율이 저조하다. 특히 국방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의 경우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 중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희망 의원이 없을 경우 원내대표가 지정해 비인기 상임위원회로 배정을 한다. 다만 상반기 비인기 상임위에 배정되면 후반기에는 인기 상임위에 배려하는 경우가 많다. 다선 중진들은 해외 출장이 잦은 외교통일위원회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18대 상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전석을 다 가져오겠다'는 여당의 으름장은 협상을 위한 수사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6~7석을 가져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중 진통을 겪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위원회를 여당이 양보하느냐가 최대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게 그간 암묵적 관례였지만 여당은 총선 대승을 명분으로 한 '책임여당'론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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