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 =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은 8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두고 물러서지 않고 대치하는 가운데,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주고받는 막판 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원장만 결론이 나면 다른 상임위 배분은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
지난 5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와 같은 날 저녁 만찬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7일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재회동을 앞두고 막판 샅바싸움 중이다.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다. 민주당은 야당이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번번이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 법사위원장을 통합당에 절대 내줄 수 없다는 뜻이 강하다.
이에 법사위원장을 갖는 대신 예결위원장과 국토위원장 등을 통합당에 내주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모두 다 가져가기 힘들다고 보고, 예결위원장을 통합당에 넘겨주고 법사위원장을 확보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당이 끝까지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표결로 가져가는 '압박카드'도 던져둔 상황이다.
다만 수적 우위로 밀어붙일 경우 거대 여당 독주에 대한 비판은 현실적인 부담이다. 당정청이 서두르고 있는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여야 모두 모여야 개원연설을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도 고려해야 한다.
버티는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자리 11대7 배분과 법사위원장 확보 뜻이 확고하다. 법사위를 못 가져오면 야당이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의식이 강하다. 통합당으로서는 21대 국회에서 177석 대 103석이라는 압도적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법사위원장 사수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이외의 상임위원장 배분도 중요한 문제다. 의석수가 모자라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통합당이 절반 이하의 위원을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지 못하면 통합당 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초라한 입법실적을 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정책정당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의 야심 찬 계획도 쉽지 않아 보인다.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여론을 형성해 '여당 견제'의 항전론을 띄우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없애라고 하라' '의회 독재' 등의 표현을 써 가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국회 운영은 상임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통합당을 지지한 41.5%(통합당 지역구 정당 득표율)의 국민도 잊으면 안 된다"며 "21대 국회를 상생과 협치의 국회로 가기 위해서 20대 국회 마지막 달에 '과거사법'을 포함해 본회의를 세 번을 열었는데, 이제 와서 그 정신을 깨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이 알짜 상임위를 제안해올 경우 실리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한편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박 의장의 '결단'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장은 지난 5일 여야 원내대표 상견례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자신이 결단을 내리겠다고 양당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다.
여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야당을 배제하는 그림은 박 의장이나 민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5시 열리는 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원 구성 협상 담판을 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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