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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으로 南 압박하는 北, 남북 접촉창구 순차 철폐 위협

김여정 이어 통전부, 공동연락사무소 철폐 경고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으로 南 압박하는 北, 남북 접촉창구 순차 철폐 위협
【개성공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열린 가운데 단장을 마친 사무소가 활기를 띠고 있다. 2018.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우리측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미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폐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어떤 조치를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을 뿌린 탈북민단체와 우리 정부를 비난한 뒤 "응분의 조처를 따라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도 5일 대변인담화에서 "우리는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며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며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따라세우자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취할 조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등으로 예상된다.

가장 먼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설치된 일종의 외교공관이다.

개성공단 안에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기능은 ▲남북 당국 사이의 연락과 실무적 협의 ▲여러 분야의 대화와 접촉, 교류협력, 공동행사 등에 대한 지원사업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소개와 연락, 자문, 자료교환, 접촉지원 ▲육로를 통해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쌍방 인원들에 대한 편의 보장 등이다.

대북전단으로 南 압박하는 北, 남북 접촉창구 순차 철폐 위협
[파주=뉴시스]박주성 기자 = 일부 외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중국의 대북 의료진 파견설을 보도하는 가운데 26일 오전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4.26. park7691@newsis.com
설립 후 연락사무소 소장회의가 매주 1회꼴로 열렸지만 지난해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올 1월부터 연락사무소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과 평양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에 사무소가 폐쇄되면 상주대표부 설치는 더 어려워지게 된다.

북한이 2번째로 활용하려는 개성공단 완전 철거는 남북관계에 더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사업으로 남북협력과 남북경협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설비 설치와 자재 공급을 맡고, 북측이 노동력을 공급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본격 가동된 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완전 철거를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완전 철거를 실제로 추진하면 금강산 관광지구 내 현대아산 시설 철거에 이어 우리 기업에는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100여개 우리 기업이 설치한 생산설비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개성공단 조성과 분양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입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음 폐기 대상으로 거론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북전단으로 南 압박하는 北, 남북 접촉창구 순차 철폐 위협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의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을 서명을 지켜보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9·19 남북 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자는 것으로 그간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일부 폐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성과가 있었다. 다만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 발사,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 약속 위배, 서해 창린도 포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그 취지가 퇴색해왔다.

명목상으로나마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해왔던 9·19 남북 군사합의가 공식적으로 파기된다면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이 우리측과의 접촉 창구를 더 없애겠다는 엄포를 놓음에 따라 향후 서해·동해지구 군 통신선,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 개성공단 광케이블 등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대북전단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폐기하는 수준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7일 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 대해 "정부의 기본입장은 판문점 선언을 비롯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북측에 확전을 자제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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