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로] 코로나19 출구전략부터 짜라

요즘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가 마치 한국에는 재앙 속에서 건진 '뜻밖의 선물'처럼 들린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 때문에 일부 반색하는 면이 없지 않다. 대표적인 게 K방역이다. 개방성·투명성·민주성 원칙을 골자로 한 K방역은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광범위한 코로나19 진단과 확진자 차단, 풍부한 정보기술(IT) 인프라에 기댄 대규모 확산 저지,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에서 확인된 선진의식 등 실제로 성과가 적지 않았다. 그 때문인지 K방역에 전 세계가 주목하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려 한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된다.

방역 관련제품들의 수출이 폭증하고, 각국이 앞다퉈 자국 방역 성과를 한국과 비교하는 걸 보면 K방역의 인기는 사실로 보인다.

경제와 함께 사회시스템도 선진국 문턱을 넘었다는 인식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점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결실이다. 드라이브 스루 진료, 광범위한 음압병실 확보 등 선진적 의료시스템이 전파를 타고 이곳저곳으로 퍼지면서 선진 한국의 이미지가 보다 깊어졌다. 그 덕분인지 자부심이 느껴질 만한 뉴스가 최근 전해졌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로 구성된 선진 7개국(G7) 모임에 한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될 것이며 나아가 G7이 G11이나 G12 체제로 재편될 경우 회원국으로 참여해달라는 얘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정부는 "만일 G11 내지 G12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즉각 호응했다. 강대국으로 짜인 G7 회원국과 한국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도 있게 된다니 어깨가 우쭐해질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소식에 도취돼 판단력이 흐려져서는 결코 안된다. 코로나19가 소멸되기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한국이 어느덧 선진국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속부터 차리기 바란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체력을 소모했다. 올 들어 6개월 만에 총 60조원 규모의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짜이면서 나라살림이 거덜날 지경이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다고 하지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가채무를 보면 지나치게 한가한 소리로 들린다. 이번 3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1조4000억원이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8.1%에서 43.5%로 뛴다.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위기극복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차별하게 지원돼 앞으로도 공짜 나랏돈을 빼쓰고 싶은 달콤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실제로 이미 두번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장밋빛 포스트 코로나를 꿈꾸기 전에 전후 사정 따지지 않고 빠르게 살포된 예산과 각종 위기극복 정책을 차근차근 따져봐야 한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를 관리하는 동시에 출구전략도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

[e-mail]김용민 산업부장·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