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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본소득, 사회주의 배급제도와 다름없어”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08 09:54

수정 2020.06.08 09:54

“지금의 논쟁, 아무 실익 없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스1
홍준표 무소속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8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재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군불’을 지핀 기본소득 제도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 인양 행세 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지금 논의 되고 있는 기본 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 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 소득제가 실시 될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 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 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고 애둘러 비판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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