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기본소득, 사회주의 배급제도…아무런 실익 없다"

"실시하려면 세금 파격적 인상 국민이 수용해야"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77%나 반대했겠나"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홍준표 대구 수성을 무소속 의원. 2020.05.30. [e-mail]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칙에 불과한 경제 민주화가 헌법상 원칙인 자유시장 경제를 제치고 원칙인양 행세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 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돼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본소득은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어젠다 선점에 나섰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한국형 기본소득, 'K-기본소득'의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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