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8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감각과 역량만은 인정하고 싶다고 했다. 기본소득을 공론화장으로 한번에 이끌어낸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이다.
다만 기본소득 재원마련이 고민스럽다고 한다면 그건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개념만 알고 있다는 소리다'라며 발을 빼려는 듯한 김 위원장의 손을 움켜잡았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수요부족에 따른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기능으로 수요역량을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다"며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한다면 김 위원장님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국민 20~30만원의 소멸성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어떤 기존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논쟁의 핵심인 재원마련에 대해 이 지사는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 가며 증액하면 된다"면서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치는 완벽하고 완결된 제도를 연구하는 '강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현장'"임을 역설한 뒤 "정치적 의제화 능력이나 경제 통찰력이 뛰어나신 김 위원장이 재원과 필요성을 고민, 괜히 '개념정도만 아는 분'으로 오해(받지 마시라)"고 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될 새 경제정책 '기본소득'을 백가쟁명의 장으로 끌어낸 김 위원장의 뛰어난 역량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김 위원장이 기본소득 실현화에 앞장서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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