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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룡들, 기본소득 도입 '온도차'…"점검 필요" "사회주의 배급"

뉴스1

입력 2020.06.08 16:29

수정 2020.06.08 16:29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예정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0.6.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5.2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5.28/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박원순 서울시장. 2020.6.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2020.6.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대권주자들의 입장도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다.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전반적으로 신중론이 우세한 가운데 제도 도입의 찬반은 물론, 시기와 방법을 놓고 대권 주자들 사이에 온도차가 나타난다.

기본소득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공론화했다. 그는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시켜야 하는지가 정치의 기본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대선주자 중 기본소득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며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국민 20~30만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기존 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 재정을 통해 보완,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제도인 만큼, 일자리와 소비 부족이 고착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하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현재 재원에서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해 연차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해가며 증액하면 된다"며 "우선 연 20만원에서 시작해 횟수를 늘려 단기 목표로 연 50만원을 지급한 후 경제 효과를 확인하고 국민의 동의를 거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했다.

이 지사가 구체적인 도입 방안까지 제시하며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여당 내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 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또는)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기본소득이 모든 국민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거대 담론인 만큼 도입을 말하기 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종사자, 임시·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며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도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박 시장과 뜻을 같이했다.

그는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유는 기존의 복지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은 복지 강화와 함께 가야 한다.
지금 우선돼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다"고 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대해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제가 실시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해야 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현명한 스위스 국민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보고 주장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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