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기본소득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

"기본소득 도입한 핀란드·스위스도 사회안전망 갖춘 국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5.17. [e-mail]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최근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9일 "지금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본인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본 소득을 도입한 핀란드와 스위스의 사례를 들며 "이들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90%가 넘었다"면서 "반면 우리는 가입률이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기본소득의 선례로 거론되는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며 "고용보험의 확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수고용형태·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노동계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기본소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인 노동자들에게 결과적 소외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사회주의 배급제' 운운하는 낡은 색깔론은 빠져줬으면 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관한 모처럼의 정책 논쟁입니다.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 그것이 민주당이 지향해야 할 정의"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