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19일 남북 군사당국 간에 체결
북미 대화 단절 후 북한 합의 위반 거듭해
김동엽 "6월 꽃게철 서해상 北 조치 주시"
앞서 김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남측의 조치가 없을 경우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 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 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 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파기 위기에 놓인 9·19 남북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남북 군사당국 간에 서명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이 담겨 있다.
일부 성과도 있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군사당국은 남북과 유엔군 사령부는 3차례 3자 협의체 회의를 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조치를 이행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상호 시범 철수하기로 한 11개 감시초소에서 화기·장비·인원을 철수시키고 2018년 11월30일에는 시설물을 보존하기로 한 1개 감시초소를 제외한 10개를 철거·파괴했다.
2018년 12월12일에는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 군인들이 군사분계선을 종단하면서 시범적 철수 대상이었던 11개 감시초소를 상호 현장검증했다.
또 한강하구에서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11월5일부터 12월9일까지 공동수로 조사가 이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평도 포격전 9주기인 지난해 11월23일 서해 접경해역에 있는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휘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도 초대형 방사포 등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거듭 발사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고, 지난달에는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에서 우리측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계속 해왔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9·19 남북 군사합의 1조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시 군사적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무엇보다 군사분계선이 명확한 육상 공중이 아니라 6월이 꽃게철이라는 점에서 서해 해상에서 북한의 어떠한 조치가 나올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며 "안보의 관점에서 단기적인 리스크 회피나 차단이 아니라 평화의 관점에서 멀리보고 선제적 조치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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