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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서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불평등 해소에 역행"

뉴시스

입력 2020.06.09 14:35

수정 2020.06.09 14:35

與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신동근 의원 비판글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우파적 기획에 함몰돼" 與, 기본소득 논쟁…박원순·김부겸 "복지 확대 우선"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2020.05.28.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2020.05.28.semail3778@naver.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적극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신동근 의원은 민주당 176명 전원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신 의원은 글에서 "지금 상황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 강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가 처음에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만성적 과잉공급을 해결하는 수단책으로 기본소득에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복지정책이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하위계층에게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 및 정부보조금)을 더 높게 차등 지급하거나 집중 지급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며, 한계소비성향 작용으로 자산 상위계층의 저축을 높여 자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한다"며 "즉 이 지사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해소) 대신에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대권주자들 중에서는 이 지사가 가장 적극적이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김부겸 전 의원의 경우 기본소득보다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더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우선돼야 할 건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복지 없는 기본소득은 본말의 전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기본소득보다 더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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