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 올린 '한국적 현실에서 기본소득도입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신 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에 재임 중이던 2010~2011년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인천 서구을 재선 의원이다.
신 의원은 글 도입부에서 "기본소득제를 우리는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이 자유로운 사회와 합리적인 경제를 위한 거대한 전환으로 봐 진보적 대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다만 이재명식의 기본소득 주장을 중심으로 논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 지사는 처음에 기본소득을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의 기본소득제 도입은 오히려 복지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불평등 해소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월 최소 5만원, 최고 30만원의 기본소득으로 이를 복지와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히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하다"며 "이 지사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진보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해소) 대신에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대안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와 국민취업제도 등의 사회투자와 선별복지의 조합을 주장했다.
그는 "선별복지를 말하면서 그 대상을 분류하는 행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문제 삼는 데 복지 수당의 누적되는 지출 규모를 봤을 때 결코 많이 든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선별복지와 사회투자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개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관점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신 의원의 주장에 몇몇 의원들이 공감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식 기본소득'와 차별화된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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