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화두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불붙고 있는 현상에 대해 "기본소득은 현재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정책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과제를 던져줬다고 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여야가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열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확대하자는 같은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이 지사가 말한 기본소득론이 과연 정말 기본소득론이냐, 거기에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보통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보편성과 조건이 없는 무조건성, 국민 개별에 다 주는 개별성, 주기적으로 항상 주어야 하고 충분히 주어야 의미가 있는데, 이 지사는 하나의 시도이지만 그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위원장의 청년기본소득 도입 주장과 관련해 "사실 이번 정부에서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문제는 이미 발걸음을 뗐다"면서 "지난번에 발표됐던 6개월 동안 30만원씩 자발적으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보완적으로 여유 있게 직장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 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청년기본소득 개념에 가까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은 "기본소득론 같은 경우에 모든 사람한테 얼마씩 주자고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그런데 오히려 고용보험과 사회적 부조로 인해서 이런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탈락하는 사람에 대한 보완책을 먼저 강구한 후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더 부과할지, 더 보완할지 검토해나가는 게 제일 현실적이라고 보인다"고 현시점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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