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성호의원은 '분계선 병역 면제자' 판정
[파이낸셜뉴스]21대 국회의원들이 20대때보다 군면제자가 더 많았으나 일반 국민보다는 군 복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북민 출신 태영호·지성호 의원 2명은 각각 '병적기록없음'과 '분계선병역면제자'로 분류시켜 병적기록을 공개했다.
병무청은 10일 21대 국회의원 300명과 직계비속(18세 이상 남성) 239명의 병역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먼저 21대 국회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의원들보다 군대를 갔다온 비율이 2.9%낮은 것으로 나왔다. 이는 20대 국회의원들 보다 군대를 안갔다온 21대 국회의원들이 더 많다는 뜻이다.
실제로 21대때 병역이 면제된 의원은 47명으로 20대때 41명보다 많았다.
21대 의원들 군면제율은 19.4%로 일반국민 면제율 24.1%보다 4.7%포인트 낮았다.
또 300명의 의원 가운데 여성의원은 57명이었으며 이들 여성의원은 '병적기록 없음'으로 분류됐다. 태영호 의원도 '병적기록 없음' 판정을 받아 여성의원들과 똑같이 분류됐다. 태영호의원의 이같은 이유에 대해 병무청은 "40세 이후 병역의무가 사라진 고령의 나이에 탈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태영호 의원 아들 2명은 '분계선병역면제자' 판정을 받아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 지성호 의원도 이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태영호 의원을 제외한 242명의 남자 국회의원 가운데 195명이 군대를 갔다왔다. 또 195명의 병역이행 의원가운데 140명은 현역을, 55명은 보충역을 필했다. 남성 국회의원 47명(19.4%)가 군 면제를 받았다. 이들 47명 의원 가운데 28명은 수형(受刑)때문이었고 18명은 질병때문이었다.
직계비속 군 면제자는 17명이다. 이들은 질병 13명, 분계선병역면제 2명이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선출직 공무원의 병역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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