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권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정책위원장은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의)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지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정책 그 자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촉진을 위해 현금을 살포한다는 것은 경제정책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처음 주장했던 분이 바로 이 지사"라며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경기 불황기, 재난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기본소득을)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증세를 통해 지급액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이 지사의 주장에 "아동수당만도 못한 연 20만원짜리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기본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무엇보다 효과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어려운 분들의 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복지정책적 차원에서도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하자고 하는 것은 사실 허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며 기본소득 화두를 던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본인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은 나라의 조건과 상황을 보고 (발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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