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희숙 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 “기본소득보다는 일자리 확대”

‘김종인 싱크탱크’ 경제혁신위 12일 출범
주요 아젠다는 ‘일자리 확대’
“기본소득 명확히 말하는 사람은 이재명뿐”
“국민에 활력 만들어 주는 게 최대 복지”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희숙 의원실 제공

[파이낸셜뉴스]“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되면 기본소득은 어쩔 수 없이 도입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기본소득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없애야 할 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경제혁신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김 위원장의 구상을 정책화할 경제혁신위의 역할이 막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윤희숙 위원장(초선·서울 서초갑)은 기본소득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전 국민에게 똑같이 푸는 것은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었다”며 “기본소득보다는 일자리 확대를 우선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그는 김 위원장이 언급한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아직 구체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경제혁신위의 주요 아젠다가 ‘일자리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누구나 일자리를 통해 자아실현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행복하고 능동적으로 활력을 찾으려면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말한 ‘빵 먹을 자유’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에 같은 입장”이라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빨리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최대 복지”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말하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님이 가장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엄격한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이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후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주장한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큰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학계에서 고용보험이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온바가 없다”며 “기존에 이런 그릇(고용보험)을 갖고 있었다고 현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게으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세대’에 이어 ‘코로나 세대’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수년간 노동시장에 나오는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하루빨리 경제가 활력을 찾고 ‘언택트(untact)’ 산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12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미래 세대에 떳떳한 성장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자신의 도전 과제"라고 말한 윤 위원장은 "김 위원장과 저의 생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경제혁신위 세 개의 분과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