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기본소득, 빅데이터 시대 국민에 정당한 배당"

"국민에게도 부가가치 정당 분배돼야" "기업 빅데이터 사용료 지불 의무 있어" "전국민 고용보험과 택일 문제 아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을지로위·민주연구원 주최로 21대 국회 민생공정경제 연속세미나 '제21대 국회에서 상생ㆍ공정경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09. [e-mail]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우원식 의원은 11일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기본소득에 대해 "빅데이터 시대에 생산자인 국민에 대한 정당한 배당"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업은 마땅히 빅데이터 사용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며 "이것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본배당이라 불러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AI(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기반 등 산업방식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빅데이터는 과거 석유, 물과 같은 공유자원이다.

기업은 국민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자본과 노동을 투자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를 제공한 소유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로부터 소외되는 건 부당하다"며 "새로운 산업혁신에 기여한 국민에게도 마땅히 부가가치가 정당하게 분배돼야 한다. 알래스카가 석유판매 수익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두 가지를 택일의 문제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우 의원은 "고용보험 바깥의 특수고용, 플랫폼, 개인사업자 등 일 안 하는 사람들은 더욱 열악하다. 전통적 노동자 개념을 확장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건 국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의 경제적 효과와 방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다"며 "필수적 생계 보장을 위한 제한적 목적에 사용하며, 현금이 아닌 전자화폐 등을 활용해 소비에 반드시 쓰는 등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치권의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워지면서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잇따라 밝히고 있다.

앞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