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차기 대선 의제로 부각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여권에서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토론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혜택을 봐야 한다"며 "세금을 내서 나도 혜택을 받는다면 조세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기 싫지만 이게 우리 모두의 혜택이 된다고 하면 낼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13조원으로 두달간 시장이 펄펄 끓고 있는데 1년 내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본소득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위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면 증세를 해야 한다"며 "세금을 더 내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르면 조세저항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말하며 기본소득 구상을 밝히면서, 기본소득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표적 의제로 자리잡고 있다.
기본소득제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라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이 지사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증세 없이 기존 재원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야 한다고 맞섰다.
오 전 시장은 "돈(세금)을 내는 분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느낌이 있다. (기본소득 혜택을) 조금 받으려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봉급생활자들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그정도로 조세저항이 줄어들겠나"라고 이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이 지사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재원 부분"이라며 "오 전 시장의 대전제는 증세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사회에서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고 증세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증세를 해야 한다. 당장은 (정부가 세금을 더 걷고서는)다른 데 쓰겠지 라는 불신이 있지만 국민 세금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증세는)소수의 고소득자들이 부담하는 것"이라며 "거의 상당수의 납세자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 전 시장이 "중위소득 연봉이 지난해 기준 2800만원으로, 2800만원 이상인 분들은 자신들이 증세 대상이라고 본다.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증세 해도 받는 게 더 많다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소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량이며 그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면서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은 충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도, 헌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비를 증진하고 생산을 유발하자는 경제정책적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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