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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달라질 세상··· 법률쟁점도 변한다 [김성호의 Yo! Run! Check!]

[김성호의 Yo! Run! Check! 4] 법무법인 신원 '포스트 코로나 법률가이드'
[파이낸셜뉴스] #. 지난달 열린 ‘2020 서울 클로즈업 매직 컨벤션’은 한국 마술대회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클로즈업(관객 앞에 테이블을 두고 눈앞에서 보이는 마술 분과) 특성 상 관객 앞에서 진행돼야 맛을 살릴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했다. 주최 측은 피해가 막심하다. 온라인으로 경기를 볼 수 있는 티켓을 판매했지만 지난 대회보다 수익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지인들끼리 대회를 같이 시청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 건 고민조차 하지 못했다.

#. 수제맥주업계 관계자 B씨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좌절됐다. 한국 최초의 세계맥주대회를 열고자 몇 달 간 공을 들였는데, 2월부터 지역감염이 시작되며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한 차례 대회를 연기하며 기다려보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기만 했다고 털어놨다. 권위 있는 대회를 만들고자 전 세계 유명 비어저지(심사위원에 해당)와 업체들을 섭외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대회와 함께 진행되는 전시회를 열 공간부터 관계자 섭외까지 자칫 잘못하면 법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다는 후문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새로운 법적 쟁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감염위험 확산으로 계획된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경우 계약취소와 지연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법무법인 신원이 최근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법률가이드 표지. 가이드는 신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원 제공.
법무법인 신원이 최근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법률가이드 표지. 가이드는 신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원 제공.

■코로나19로 달라질 법률 이슈는?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크게 늘었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사업장 폐쇄로 인한 문제 △경영난으로 인한 자금문제 △계약 연기 및 취소와 관련한 문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 법률문제와 완전히 별개로 볼 수는 없지만 코로나19 등 대대적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도로 분리해 볼 필요가 크다. 이에 국내 주요 로펌들은 일찌감치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려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업력을 쌓아온 법무법인 신원은 이달 ‘포스트코로나 법률가이드’를 발간하고 코로나19로 달라질 수 있는 생활상과 법률 이슈를 조명했다. 자체 코로나TF 팀의 첫 성과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례별로 정리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크게 다섯 개 마당으로 나눠진다. △계약관계 변화 △언택트로 인한 사회변화 △교육 및 회의의 변화 △근로관계 및 사업환경 변화 △사안 별 형사책임 문제 등이다.

첫 마당에선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마주할 수 있는 여행계약 취소, 결혼 관련 계약 해지 문제를 다뤄 눈길을 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위 약관과 법원 판례 등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설명한다.

두 번째 마당에선 △원격의료 △드론 활용 △비대면 생활지원 서비스 △콜센터 및 챗봇 활성화 △OTT 서비스 확장 등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변화한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전망한다.

세 번째 장에선 줌(ZOOM)을 비롯한 원격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와 관련된 쟁점을 다룬다. △인터넷 접속 불량으로 발생하는 문제 △온라인 시험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 △온라인 바바리맨에 대한 처벌 △화상법정 가능성 등이다.

경기도 안성시에서 보낸 코로나19 가짜뉴스 관련 긴급문자. 독자 제보
경기도 안성시에서 보낸 코로나19 가짜뉴스 관련 긴급문자. 독자 제보

■코로나19 각종 쟁점 정리, 흥미로워

코로나19와 관련한 형사 쟁점을 정리한 부분도 흥미롭다.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나 자가격리 등을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한 부분 등이 그렇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추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한 부분도 인상적이다. 현재까지 이에 적극 대응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으나 감염병 관련 문제가 지속될 경우 외국인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가이드북은 취급하는 감염병 관련 정보를 누설한 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를 유통하는 경우에 대한 법적책임, 감염병 확산 시기 집회를 강행하는 종교의 책임, 확진자 동선공개와 인권침해 문제, 전염병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다루는 등 사회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신원 김진욱 대표 변호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미처 생각치 못했던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법률가이드'가 코로나 19 이후를 고민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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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