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새슬 기자 =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주축으로 한 통합당 전직 의원들이 통합당의 재집권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 전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김성태 전 의원 등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더 좋은 세상으로!'의 창립총회 겸 첫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서는 권성동 무소속, 장제원·박성중 통합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의원은 "우리의 실패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경제 펀더멘탈을 다 망치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관련한 주요 관계자들의 잘못된 경제관념 때문"이라며 "이것을 막는 방법은 1년 반 남은 대선에서 건전한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우리 당이 집권해야 한다. 그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겠다는 이 모임의 성격"이라고 했다.
'코로나 19 극복, 플랫폼 정부와 경제 체질의 유연성이 관건'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의 삶 만족도와 행복감은 떨어졌고 대신 스트레스는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과 수요의 규모는 위축되고 실업자와 기업의 부실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세계적으로 전부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연말까진 끝날 것으로 가정하고 정책 내용 대부분이 연말까지 쓸수 있는 자원 동원하지만 만약 그것보다 더 길어진다면 참으로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대단히 예민하고 어렵지만 임금 구조조정이라는 이슈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 다루기 힘들지만 경제가 유지되려면 한번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부가 무엇인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정부는 소위 분배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완화를 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고민 해결을 위해 나온 이론이 포용 성장이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경우 추진 의지는 좋지만 문제는 그 방법론에 대한 시간 길이를 짧게 보고 추진하는 측면이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의 몇가지 내용을 보면 시장에서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강도와 속도로 영세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힘을 잃게 됐고 경우에 따라 도산하며 노조의 힘이 강회되는 등 기업들은 점점 의욕을 잃게 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 과정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본소득제' 도입 검토가 도마에 올랐다.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서 논의된 기본소득 문제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집중 거론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을 그었다"고 했다.
반면, 정병국 전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복지적 관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접어들면서 AI(인공지능)와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면 시장경제 체제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현재로서는 기본소득제는 힘들다고 본다. 연구가 전혀 안돼있다"며 "기본소득제보다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그만큼 보전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일정소득 이상인 분들까지 포함해 전 국민을 상대로 1인당 얼마씩 준다는 것은 재정 부담 능력도 없고 기본소득제가 가지는 정신하고도 잘 안맞는다"고 했다.
이어 "총선 때도 여당이 100만원을 준다고하니까 야당 대표는 1인당 50만원을 준다고 했다"며 "만약 야당이 우파라면 우파 다운 가치 속에서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제시해야지 좌파가 하는 쪽으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더 잘해줄께라고 하면 좌우가 구분이 안된다"고 했다.
김 원장은 "우리가 어렵다고 볼 필요는 없다. 180석을 가진 정당이 (국정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돼 있다"며 "이제부터 잘못되는 건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다. 누구 핑계를 댈 수 있겠냐"고 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여당이) 잘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보고 좋은 대안을 가지고 감성적인 언어를 만들어서 노력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